법령 형사소송법 제3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3. 29. 자 2018모642 결정
  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8상,856]
  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도782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][공2015하,158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5. 30. 자 2008로16,2008고약1450 결정
  [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·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7, 1998. 10. 29.
  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
   형사소송법제338조위헌확인
  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8도253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·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98.5.1.(57),1264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4. 14. 선고 92감도10 판결
  [치료감호][공1992.6.1.(921),1649]
   치료감호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도456 판결
  [상해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일반물방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공용물건손상,공문서변조,공문서변조행사,공문서위조][공1991.6.15.(898),1563]
  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위조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7. 12. 자 86모24 결정
  [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9.1.(783),1071]
  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8. 31. 자 83모41 결정
  [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4)형,140;공1983.11.1.(715),1518]
  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79년

10. 대법원 1979. 12. 18. 자 79모50 결정
  [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3.1.(627),12563]
  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79. 11. 30. 선고 79도952 판결
  [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(79초53관련)][집27(3)형,39;공1980.1.15.(624),12378]
 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12. 대법원 1976. 3. 22. 선고 76도193 판결
  [특수절도][집24(1)형,73;공1976.4.15.(534),9068]
   특수절도
   형사소송법

1970년

13. 서울고법 1970. 6. 23. 자 70노218 제1형사부결정 : 상고
  [강간치상피고사건][고집1970형,70]
   강간치상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12. 22. 자 66모78 결정
  [항소기각][집14(3)형,073]
   항소기각
   형사소송법

1955년

15. 대법원 1955. 6. 14. 선고 4288형상8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][집2(3)형,029]
   국가보안법위반및살인사체유기주거침입절도피고
   형사소송법